민간자격 등록 제도

민간자격의 허위, 과장 광고, 사기, 교재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통한 사전적 예방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민간자격의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2007.4.27법률 제8390호)을 통해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초 등록 기본요건은 1회 검정이었으나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검정기관이 금지분야인지 알지 못하고 검정을 시행하여

등록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간자격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2013.4.5, 법률 제11722호)해

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 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 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민간자격등록 도입취지 및 목적은 민간자격 실태 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 금지분야 자격양산 예방,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지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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