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제도의 개요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민간자격 가운데 심사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등록제도는 2007년 10월 28일 이후 실시되었으며,

2013년 10월 6일부터 등록제도가 사후등록에서 사전등록으로 변경되었다.

「자격기본법」은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으로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자격소지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신설을 제한하고 민간자격 DB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자격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
둘째, 자격제도 관리주체의 개방화, 다원화
셋째,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체계화, 효율화
넷째,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다섯째.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된

민간자격운영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

민간자격제도 관련 상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관리, 운영, 기타 자격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https://hyundai.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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