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을 통제하기에는 한계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도박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형법 상에서는 제 2편 제23

장(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서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

248조(복표의 발매 등)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사람을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사기) 를 들 수 있겠다. 특별법에서 규정

해 놓은 법률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경륜·경정법 , 관 광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 례법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한

국마사회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과 인터넷도박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규제로 인터넷도박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 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

벌,54] 그리고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협력한 자와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도박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적 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도박 범죄는 증가하고 있음을 물론 더 욱 지능화, 교묘화 되고 가고 있으며 인터

넷 도박으로 인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상상 을 초월하고 있다. 도박의 중독에는 유전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 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도박에 빠진다

고 단언할 수 없다.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이라

는 특성과 해외에 서버를 두어 접속기록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인터넷도박의

부작용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한 법적 규제

만으로는 인터넷 도박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법

집행으로도 인터넷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더욱 지능화, 교묘화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수익금 을 취득하고 있다.55]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으로 불법도박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유입시켜 통제하고 관

리함으로써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분출 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

한 설득력과 고려해 볼만한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56]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속

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 루어 낸 부지런하고 강인한 민족성을 가졌다. 그러다보니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성격과 자기조절

및 분노조절 능 력이 저하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성에 맞

는 건전 한 스포츠레저 및 사행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변화가 모색되어

야 한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 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인력 만으로는 인터넷 도박으 로 신고되

는 사건만 처리하기에도 벅차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에 일시적 단속으로 분위기

를 제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적 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을 적정한 세수 부과 및 운영상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에 등록케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법의 모 색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는 법

정책적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 한 채칙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서는 인터넷 실명제 및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 여 도박중독 상태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한 치유 프로그램

을 이수하여야만 도박 사이 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정을

제정하여 건전한 오 락문화로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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