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년 이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가능성

자율규제는 카지노사이트 집행의 용이성 및 순응의 용이성으로 규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

정된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순응 집단과 규제 불응 집

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내 게임사 중 규모가 있는 업체는 대부분 자율규제에 순응하고 있다.

국 내 게임사 중 소규모 업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게임의 경우에는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아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2) 그리고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는 자율규제를 제 대

로 준수하지 않는다.3) 즉 규제의 순응성 여부에서 확률성 자율규제가 게임사들의 순응에 더 긍

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카지노사이트 집행의 용이성과 관련해서도 자율규제가 더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다. 정부가 규제할 경우 공무원은 대상자가 규제를 잘 지키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만,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준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집행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는 게임에 접속해서 살펴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 다.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특별한 비용이나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 부가 직접 규제 집행을 파악하지 않지만, 그만큼 민간 단체가 규제 집행 여부

를 파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 카지노사이트 자율 규제의 장점은 높지 않다. 적응성은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가

능성이다. 자율규제는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규제의 지속

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

는데,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 치게 변화하면 안정적 규제 규범으로서 한계가 발생

한다(배미경 외, 2004). 그런데 확률형 아 이템 자율규제 변화의 경우 자율규제의 적응성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 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한계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2008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후 2015년, 2017년, 2018년 개정 되었다. 실질적으로 자율

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는데, 제정 이후 4년 사이 에 2번 개정되었다. 이 개

정도 사소한 내용이 아니라 카지노사이트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의 변화이다.

그리고 2018년 자율규제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해 청소 년 이용을 금지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카지노사이트 사

회규범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많이 변화하여 규제로서 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범으로서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적응성

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성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최소한 공식 규제였다면 4년 사이

에 3번 규제가 만들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 적응성이 부족한 것은 문제이지만,

너무 높은 환경 적응성을 가지는 것도 지속성 이 필요한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 https://sdec.co.kr/?p=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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