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규제기관의 적절성 측면

먼저 카지노사이트 규제기관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제정하는 기관

은 한국 게임산업협회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업자 단체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다.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며, 순수한 민간 단체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를 제정,

관 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며, 사업자들의 협의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위한

독립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게임산업협 회

가 아니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및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다.4) 또한 자율규제평가위원회 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감시, 평가 등과 관련

해 별도의 카지노사이트 자율적 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기관의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다. 기관의 대표성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제정하는 기관인 한국게 임

산업협회는 게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게임회사들 이 거

의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게임사]들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명 게임 및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70개의 게임사가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데,5) 현재 한국에서의 게임회사는 모두 10,000개가 넘는다(게임백서, 2019). 수많은 소형 게임

사들은 협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 게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 외 게임사들

도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한국게임산업협

회에 소속된 게임사의 게 임이기 때문에 카지노사이트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집행 가능 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10,000개가 넘는 게임사, 그리고 수

많은 해외 게임사들 중에서 단지 70 개 회사들의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제정하고 운용된

자율규제가 대표성이 있고 공정 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익 지향성은 규제 내용

이 공익 지향적인가의 문제이다. 2018년에 제정된 자율규제 내용- 각 카지노사이트 아이템 별로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그동안 게이머, 정책 담당자, 국회입법안 등에서 계속 필 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자율규제로 받아들어졌다는 점에서 공익지향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 만 2018년 자율

규제안 이전의 2008년, 2015년, 2017년 자율규제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언

급되던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 였었다. 이런 과정

을 거치면서 자율규제안은 공익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지키 기 위한 것으로 인

식되었으며(박현아・이재진, 2017), 결국 2018년에 아이템 개별 확률을 제공한 것도 스스로의 의

지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력, 정부 직접 규제에 의한 압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 한다. 공익을 지향

했다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압력이 거세서 카지노사이트 해

당 사항들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공익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 바카라사이트 ( https://sdec.co.kr/?page_id=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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