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게임 모두를 모니터링

현재 카지노사이트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게임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제

출 하고 있어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게임 모두를 모니

터링하지는 못하고 게임트릭스의 PC 게임 사용량 100위 이내 게임, 모바일 게임 종합 순위 100

위 이내의 게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6) 모든 게 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머

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규제 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규제의 경우 더 많은 모니터 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준수율

측면에서는 카지노사이트 국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은 100%의 준수율을 보인다. 하지만 모바

일 게임의 준수율, 해외 게임사의 준수율은 낮은 수준이다.7) 그리고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다 고 하더라도 자율규제 인증 표시를 게시할 수 없게 된다는 불이익이 있을 뿐 실제로 이에 대한

강제 조치는 없다. 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규제 위반시 적정한 처리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 이 낮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규제가 시

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 조치는 한계가 있

다. 국내 에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것도, 글로벌

을 대 상으로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에 한국의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런 측면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집행가능성에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규 제

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카지노사이트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주요 의의가 있다. 민 간 단체가 스스로 자기들

에게 적정한 규제를 만들고 적용한다. 그런데 한국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원래 규제하고자

하는 주체가 게임업계 스스로가 아니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자 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

에서 업계에서 자율규제로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규 제안이 계속 발의되면서, 업계 자

율규제가 본격화된다(박현아・이재진, 2017). 즉 확률형 아이 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를 하지 않

으면 정부가 직접 카지노사이트 규제할 것이기 때문에 제정되었다. 자율 규제 유형 중에서 억압

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에 속한다.

출처 : 카지노사이트 ( https://systems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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